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352개 기관을 상대로 일제히 시작될 국감에서 여당은 단순 폭로를 지양하고 정책감사를 통한 정부 실정(失政) 방어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더구나 이번 국감은 재벌개혁 등 곳곳이 지뢰밭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려 앞으로 정국주도권 향배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여야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현정부가 국가부도 위기를 타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총체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 집권 중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급급해 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국감 최종대책회의를 열어 현정권의 정책과오와 실정을 조목조목 들춰 국정수행 능력을 집중 비판키로 했다.
우선 재경위의 경우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당은 개혁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연내에 4대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측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정부주도로 허울 뿐인 재벌개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정부가 부실 금융권에 투입한 공적자금과 관련, 여당은 회수대책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인데 반해 야당은 앞으로도 20조~30조원이 추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국세청 국감의 보광그룹 탈세문제와 관련, 야당이 「언론길들이기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방침인데 반해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정부를 감쌀 것으로 보여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또 삼성 SDS 주식 증여문제 등 재벌에 대한 상속과 증여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세율 인상 문제도 80%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여당과, 서민들을 위해 50~60%로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현재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두산그룹 합병비리 의혹에 이르기까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의 대표적인 국감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재벌및 공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개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생각』이라고 언급, 금융감독위 등의 국감에 전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현대의 주가조작과 삼성그룹의 부의 세습화및 증여세 상속문제를 집중 추궁,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자위의 경우 야당은 대기업 빅딜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강요에 따른 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측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관된 추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련은 수출산업지원대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측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은 공기업의 무리한 구조조정여부와 진척 상황에 대해 정부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측은 한국중공업과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현황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에 따른 발전부문의 분할 매각 등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을 놓고 정책대결의 장(場)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