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보호 강한 의지
첫 여성대법관 후보 김영란 대전고법부장판사여성ㆍ장애인등 적극배려 시대적요청 수용기수ㆍ서열파괴 사법개혁도 더욱 힘실릴듯
• 康법무ㆍ조배숙의원과 여고동창 '화제'
• 첫 여성 대법관 탄생할듯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관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앉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15일 이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지난 48년 헌법제정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보수적 이미지의 대법원이 김 판사를 발탁한 것은 여성ㆍ소외계층 등 사회적 소수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고 89년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16년 만에 40대를 대법관에 앉혀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석도 엿보인다.
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판능력과 건강ㆍ자질ㆍ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작업을 통해 김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특히 "김 부장판사가 뛰어난 실무능력에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법원 안팎으로부터 여성ㆍ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왔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판결로 유명하다. 99년 1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가 적절한 배수처리 시설을 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02년 9월 민혁당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형사 피고인 권리보호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또 학교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대인기피증 같은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왕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까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 지난해에도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법관 후보에 추천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의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돼 화제를 낳기도 했다.
◇여성판사 선두주자=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4학년 재학중이던 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부장판사는 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최근까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 지난해에도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법관 후보에 추천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 첫 여성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돼 화제를 낳기도 했다.
뛰어난 재판능력과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겸비, 선후배 및 동료 법관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07-23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