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은행만 봉인가"

최인철 금융부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막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데 이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치권ㆍ감독당국 할 것 없이 모두 은행권에 대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 한 시중은행의 고위 임원은 최근 정부ㆍ금융감독당국ㆍ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데 대한 당혹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번주 초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경영강령이 발표된 것도 최근의 압박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록 자율결의 형태를 취했지만 밝지 않았던 은행장들의 얼굴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은행장은 이와 관련,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은행압박 분위기에 대해 지난해 LG카드 처리과정에 나타난 은행권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당장 LG카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데 은행권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추측이다. 감독당국이 지난 16일 은행 중기담당 임원을 소집해 만기연장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마저도 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해 은행 집중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래저래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형국이다. 물론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감독강화는 탓할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LG카드 문제는 경제회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하지만 2단계 방카슈랑스와 같이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된 정책을 번복하자고 하고 주주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 금융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면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현실이 절박해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윈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