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정부규제보다 시장자율규제 강화 강조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시장에서 시장규율 확립이 시급하며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는 시장 참가자에 의한 자율규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24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 초청 강연회에서 `최근의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해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간여가 컸던 것이 우리금융의 낙후를 가져온 요인 이었다면서 기업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금융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주체의 리스크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 시장규율이 차츰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시장참가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손실발생시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규제보다는 시장참가자에 의한 자율규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외부평가 및 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총재는 그동안 추진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금융부문도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효율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재는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운영 및 리스크관리 등을 면밀히 관찰해 부실요인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조기에 수습해야 하며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확충 및 효과적인 제재수단 확보 등 하부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