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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시행 한달도 안돼 문제점 노출
강남구는 지원자가 부족하고…은평구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정부가 1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돼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를 할당해 일부 지자체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반면 다른 곳은 정원이 모자라 신청자가 무더기로 탈락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당초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과거의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희망근로사업 목표인원 5만1,812명 중 4만9,258명을 선발, 95%의 선발률을 기록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시가 자치구별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 일부 구는 신청인원이 몰리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반면 일부 구는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1,909명을 모집한 강남구는 고작 422명만 신청, 405명을 뽑아 21%밖에 채우지 못했다. 서초구는 1,437명 모집에 902명이 지원, 535명의 일자리가 남았고 강북구도 애초 목표인원보다 678명 적은 2,081명이 지원해 선발률이 74%에 그쳤다.
반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은평구의 경우 2,113명을 뽑았지만 750명이 탈락했고 도봉구는 431명, 금천구도 333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서울 A구청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000명, 2,000명 뽑으라고 하니 한 달 만에 어떻게 채우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일자리의 성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할 사람부터 뽑아놓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단순 노무직으로밖에는 활용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에 참여한 지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B구청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목표인원이 떨어져 쓰레기를 줍고 복사나 하는 일밖에 만들 수 없다"며 "1,000명 중 300~400명꼴은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별로 인원이 넘치고 남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역 주민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재신청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조율에서부터 일선 구청에 이르기까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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