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부처 간 대립양상을 보였던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남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부처의 추천 인사도 포함된다. 아울러 기금운용 실무조직은 지난 2004년 당정 간 합의한 대로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투자공사로 독립시키고 관련 감독은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원이 맡도록 했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그간 최대 쟁점이 됐던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은 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200조원에 달하는 기금운용을 맡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놓고 기획처는 장병완 장관이 직접 나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경부까지 가세하면서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액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채워지는 만큼 경제 논리보다 가입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급여를 관리하는 부처인 복지부에 남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대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설화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현재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는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고 위원 수도 현행 21명에서 9명 안팎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모두 민간위원으로 바꾸되 재경부ㆍ기획처ㆍ복지부ㆍ금감위 등 4개 부처에서 각각 한 명의 민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현행대로 남겨두되 민간 전문가라는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재경부와 농림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처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대표 6명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 대표 3명 ▦민주노총 등 근로자 대표 3명 ▦농협중앙회ㆍ음식점중앙회 등 가입자 대표 4명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명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운용 실무조직의 경우 2004년 당정 간 합의한 대로 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투자공사(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운용규모가 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자칫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