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을 따라 잡기도 전에 앞으로 4년 안에 중국에 추월 당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동차 등은 조만간 중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에 밀려 아예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주력업종의 기술경쟁력 유지, 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재계는 이 같은 상황이 R&D(연구개발) 확충을 위한 구심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보고, 민관 합동으로 전략적 대안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넛 크래커(Nut-Cracker) 코리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9일 국내 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내놓은 `한중일 기술경쟁력 비교조사`는 2~3년내 중국에 추월 당할 것이란 CEO들의 잇따른 경고가 그대로 묻어난다.
조사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한ㆍ중ㆍ일의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지는 시기에 대한 평가. 기업들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는데는 4.27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3.76년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쉽게 말해서 일본을 따라잡기도 전에 중국에게 밀린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격차가 2.34년에 불과했다.
업종별 분석은 더욱 놀랍다.
▲자동차 3.11년
▲전자 3.32년
▲정보통신 2.05년
▲철강 2.14년
▲섬유 2.74년 등 상당수 주력업종에서 3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인력 경쟁력의 경우 정보통신과 바이오산업에선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전경련은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 경쟁력이 중국에 상실당하고 비금속과 기계산업 등은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전략적 대안 마련 절실= 이인렬 전경련 상무는 “한국은 R&D 구심점이 없다”며 정부와 CEO들의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먼저 정부 차원의 R&D 지원제도 가 `초점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공계 인력 대폭 확충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기초 핵심 기반기술 습득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발주
▲R&D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정부가 할 일로 제시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확립도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