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정보기반·공공시설 대대적 투자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해 12월께 발표내년 5%대 잠재성장률 고수, 기업도시 땅투기 용인 안해
• 내년 3兆규모 '네오 뉴딜' 추진
• 美, 재정확대로 '대공황' 극복
• 내년 5% 성장위해 부양책 모색
• '뉴딜 프로젝트', 경제살리는 계기돼야
정부가 내년 5%대의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은 정보기반시설 현대화와 공공시설의 대대적확충 등의 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경기순환기적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와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종합, 12월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행 건설수주와 건설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 2.4분기 이후건설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부처가 종합적으로 정책을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 부처가 건설에 집중하기 보다 전부처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인력개발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침체를)보완하는 사업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노인정, 관공서, 학교 교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뉴딜이라고 해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뉴딜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킨 정보화 사업, SOC건설 등은 물론, 연기금의 여유자금 등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연기금의 경우는 현재 여유자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있으며 매년 20조원 이상이추가로 적립될 예정이어서 이들 자금을 고속도로 운영,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기금은 여유자금이 계속 쌓여가지만 국채 외에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향후 각종 정부사업에 투자한 뒤 정부로부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 "오는 2006년부터 경제자유구역 건설,복합레저단지,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의 개발수요가 잇따를 예정"이라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부에서 중소기업과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만기도래를 놓고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고 실제 금융권 움직임도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우리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파국이라고 우려했으나 요소투입증가율이 3%대를 유지하고 총요소 생산성도 2%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5% 아래의 성장률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도시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도시는 30년 가량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투자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업도시가 땅 투기로 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방카슈랑스는 1993년부터 10년 이상 논의 끝에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방카슈랑스는 당초의 원칙대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2단계 방카슈랑스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노효동.이승관 기자
입력시간 : 2004-10-15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