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4ㆍ1 부동산대책은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장 건설투자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결과다. 민간분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 발주 물량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연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은 2만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정부가 허용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집값 상승 역시 자산효과를 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자산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두드러진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4ㆍ1대책은 애초에 집값을 밀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는 그대로 묶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해 투자 수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확 줄여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도 소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최근 미국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5월 주택매매량 통계가 나와야 집값 상승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