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 도입돼 근로자들이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우리사주의 주가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52만호 건설,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100만 가구의 주거수준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ㆍ문화관광부ㆍ노동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08)`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수준과 근로자ㆍ노인ㆍ영유아 복지 강화 등을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인 관련 예산을 2008년까지 16조~18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속한 저출산ㆍ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ㆍ육아지원 정책을 펼쳐 2002년 1.17명인 합계출산율을 1.3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곳, 노인요양시설 433곳을 확충하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현 12만명)을 39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 등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아내고 상속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08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 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ㆍ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바꾸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요율(올해 4.21%)도 6.0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내년 도입, 근로자들이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늘리고 주가변동 위험은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시가보다 10~30%(잠정) 싸게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할 경우 주식 의무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