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해 대북 협상 특사를 임명해야 하며 북한이 핵물질의 수출을 시도하면 이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날 발표한 "범세계적 준수:핵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전면적이고(full),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핵무기 능력의 폐기를 협상하기 위한 대통령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동시에 미국과 (동북아) 지역 대화 상대국들은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의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하며 23일부터 같은장소에서 본회담을 시작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9.11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확산방지구상(PSI)으로 무기를 싣고 가는 배들을 수색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취약한 핵시설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이같은 조치들은 무기 기술의 이전을 범죄로 규정하지도 못했고 핵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국가들을 처벌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테러범들이 핵물질을 입수해서 폭탄을 만드는 것을 정말로 우려한다면 세계의 핵 단지를 폐쇄하기 위해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무기들은 안보와 자위의 도구로 평가절하돼야 한다면서 ▲ 비확산에 기여하는 국가들에 경제, 정치 등 여러가지 면에서 보상을 제공하고 ▲ 핵무기 보유국들은 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부추기는 지역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 비확산 책임이 핵무기 정책을 이끌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면안된다 ▲ 핵무기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한 국가들은 핵군비해제목표를 진지하게 고려해 핵무기를 규명할 수 있게 제거하고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백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