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는 지적에는 “월세까지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할 요인도 생긴다”며 “또, 월세나 반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은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40% 수준인 공공부문 부채를 2017년까지 180%로 낮추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가 쓰는 통합수지로 하면 내년 한국의 예산이 흑자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