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적자발 '지자체 파산 시계' 째깍째깍

전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미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금 부담에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지자체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 데다 연금 지급 부담도 적어 도미노 파산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의 재정 파탄, 일리노이주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가 앞으로 10년내 닥칠 '연금발 지자체 파산'의 신호탄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연금 고갈에 초토화되는 시카고 공교육= 막대한 연금 부담에 시름하는 대표적인 도시는 시카고다.

지난해 공무원·교사 연금 적자 규모는 220억 달러에 이른다. 시카고 전체 예산 632억 달러의 1/3에 이르는 규모다. 재정 고갈에 시카고는 급전을 빌려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시카고는 교원 퇴직 연금 기금 부담금 6억3,400만 달러를 마감 시한에 맞춰 가까스로 지급했다.

연금 지급 부담에 교육 등 시의 핵심 기능마저 위협받고 있다. 시 교육청의 다음 회계연도(7월 시작) 재정 적자는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시 교육청은 다음 학기 중 초등학교 스포츠 팀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한편 스쿨버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을 45분 늦게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예산 2억2,800만 달러 절감을 위해 교사 1,400명 이상 해고, 학급당 학생 35명 이상의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시 교육청은 2011년 이후 교육 예산을 7억4,000만 달러 삭감했고 2013년 이래 50개 학교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신용도 추락에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지난 8일(현지시간) 시카고 시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도 지난 5월 투기 등급인 'Bal'으로 강등했다. 그 여파로 시 교육위원회가 발행하는 2039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최근 6%대로 치솟았다. 시카고 시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올려 세수 2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디폴트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자체 연금적자 최대 4조 달러= 사정은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 주도 마찬가지다. 일리노이 주의 연금적자 규모는 최소 1,000억 달러, 최대 2,500달러로 추산된다. 물론 연금개혁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이대로 가다가는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없다"며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공무원 혜택을 줄일 수 없도록 한 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면서 궁지로 몰렸다.

이 와중에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일리노이 주 셧다운 사태가 발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장악한 주 의회는 빈곤층 의료보험, 노인층에 식사 제공 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한 달 짜리 다음 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브루스 라우너(공화당) 주지사는 40억 달러 예산 적자, 증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연금 문제가 주 정부의 업무정지 위기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미 지자체들 재정에서 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에 불과하다.

문제는 연금 재정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은퇴연구센터가 150개 주와 지방 공공연금을 조사한 결과 부채 대비 연금 자산은 2000년의 103%에서 지난해 74%로 급감했다. 퇴직자에 100달러를 지급할 때 26달러는 빚을 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시카고 시와 뉴저지 주, 푸에르토리코는 이 비율이 각각 40%, 51.5%, 3%에 불과하다. 마켓워치는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튼·발레조·샌 버나디오 등이 파산을 선언한 주요 이유도 과도한 연금 부담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주가 연금 부담과 의료 지원,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려 요인이다. 조지 메이슨대의 메르카터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일리노이·뉴저지(각각 1.86%), 매사추세츠(1.84%), 코네티컷(1.83%), 뉴욕(1.49%), 켄터키(1.42%), 캘리포니아(1.41%) 등이었다.

센터측은 "미국 27개 주의 세수가 금융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 적자가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일부 주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 전체 주의 연금 부족액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슈아 로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각 주들의 연금 펀드는 미래 투자 수익률을 대략 7.5%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연금들의 미적립 채무가 발표된 1조 달러가 아닌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