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아니다"
李부총리 "내년 5.2-5.3% 성장 가능"고유가 원칙 대응…필요하면 단기대책도 마련
• "고유가 하반기 경제성장에 큰 영향없어"
이헌재 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성장률이 올해 5%를 달성하고 내년에도 5.2-5.3%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가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내년초까지 월 210억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전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3.7% 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며 한국은행 전망인 4.8%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이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대체로 4%대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현 경제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물가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 아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과 물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성장에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이같은 '비용압력(cost push)' 요인이 많지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당초 7,8월 물가가 4%를 넘어설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고유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개입여지가 없고 농수산물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석유류와 농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2.4%였는데이는 작년 3.1%보다 오히려 낮은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승이 수요나 고비용 구조로인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투자와 소비가 최근 플러스로 돌아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내년초까지 월 210억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에도 5.2-5.3%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실물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심리지표가 나쁘다"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상황과 경제외적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만큼 이같은 불안감을 해老歐？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책 마련,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구체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고유가 대응책 마련 등을 경제부처의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관련, 이부총리는 "원칙적으로 지난 5월 에너지종합대책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유가대책에 일관성이 없다는지적이 있었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이같은 관행을 탈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취약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할필요가 있다"며 단기대책 마련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8월 국회일정이 빠듯하므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심의를 마치고 정기국회전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법사위에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08-06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