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한국과 미국이 재협상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외통위 처리에 대해 “지난번처럼 미 의회가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했을 당시, 한나라당이 한국 의회가 먼저 처리해야 미국에 처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먼저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한 이후 미 의회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하면 일이 복잡해 진다”면서 “한미 FTA비준은 우리가 미 의회에 반 보 뒤에서 따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공화당이 한국, 콜롬비아 FTA를 연계해 처리하는 움직임이 있는 데 그럴 경우, 미 의회의 비준안 처리가 늦어져 우리의 비준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 위원장은 한미FTA 새 비준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에 대해 “쟁점과 논점이 많고 폭발성이 강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정당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절차를 다 밟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면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