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이후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90년 이후 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2월 서비스수지 적자도 25억5,000만달러로 월간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2000년 1월 이후 석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11개 항목 중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수지, 개인문화 오락 부문 수지, 보험서비스수지, 통신서비스수지 등 7개 부문이 만성적 적자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는 그러나 “건설서비스나 정부서비스 수지는 80년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수수지는 95년 이후, 금융서비스수지는 95년 이후 각각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IT서비스와 법률ㆍ회계ㆍ광고 등 사업서비스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통신, 사업서비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광고와 시장조사,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으며 해외 원천기술과 프랜차이즈 수입 증가로 특허권 등의 사용료수지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여행수지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91년 이후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해외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출국자 수가 200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여행수지 악화의 한 요인”이라면서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증가 등 보험시장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으로 해외 보험서비스 수요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 부문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기초기술과 사업기술 부문의 투자확대, 국내 관광인프라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