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기 대응사격 늑장" 질타에 金국방 "13분이면 잘한 것"

[北 11·23 연평도 도발] 국회 국방위 답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에 대한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해 "대응사격까지 13분이 걸린 것은 매우 잘 훈련된 부대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군의 작전계획상 13분 걸린 것이면 대응이 잘 됐다고 판단한다'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포탄이 떨어지는 시각에서부터 먼저 대피해야 했고 그 상태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포를 다시 전방으로 응전하며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북 도발에 대한 '늑장대응, 초기 확전 방지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측은 주로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북한이 포격하면 우리는 전투기ㆍ야포 등 각종 수단으로 (해안포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초기 확전 방지를 건의한 청와대 참모진을 문책해야 한다(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종 치고 다 끝난 뒤 무슨 단호한 대책인가(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공격 전에 이미 해안포가 바깥에 나와 있었고 함정도 오가고 있었는데 사전에 공격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다(신학용 민주당 의원)"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군의 조치는 어떻게 하면 도발을 억제하면서 확전을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교전수칙의 범위에서 한다면 확전으로 가지는 않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초기대응 부실논란을 의식한 듯 추가적인 교전수칙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전투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을 3단계로 올리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수위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판단을 고민하다가 미국과 협의한 결과 데프콘을 격상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대북 심리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연평도에 K-9 자주포 6문이 배치돼 있는데 이를 추가로 증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예상됐으나 규탄과 재발방지 촉구 외에 '남북 정부에 평화정착 노력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넣느냐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가운데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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