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금금융 부문서…교육 부문선 사학진흥기금
정부가 36개 기금의 지난 2004년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수출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이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분야에서 부문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인연금기금과 복권기금ㆍ군인복지기금은 부문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 기금 평가 결과 경영개선ㆍ사업운영 분야에서 연금금융 부문 11개 기금 중 수출보험기금이 1위, 정보통신진흥기금이 2위, 국민연금기금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비해 군인연금기금은 최하위인 11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위, 신용보증기금이 9위를 기록했다.
교육문화외교 부문 11개 기금 가운데서는 사학진흥기금ㆍ대외경제협력기금ㆍ남북협력기금이 1~3위였고 복권기금 11위, 방송발전기금 10위, 여성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공동 8위였다.
복지노동 부문 14개 기금 중에는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응급의료기금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군인복지기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ㆍ금강수계관리기금 등은 나쁜 평가를 받았다.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사업추진 목표 설정이 미흡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6개 사업 중 13개 사업의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으며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단순히 진행과정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경영개선이나 사업운영 분야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중장기 비전이나 추진전략, 그에 따른 사업내용과 우선순위가 정립돼 있지 않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사업대상과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각 기금은 부문별로도 점수 차이가 커 연금금융 부문이 평균 81.2점, 교육문화가 76.1점인 데 비해 복지노동은 74.0점에 그쳤다.
한편 자산운용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연금ㆍ금융성, 대형), 고용보험기금(사업성, 대형), 예보채상환기금(소형) 등이 부문별 최우수 평점을 받았다.
기획처는 기금별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자문보고서를 발간, 기금관리 주체에 배포해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2006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