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물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브리핑하던 중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의식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올해 물가상승 전망치를 기존보다 1%포인트가량 올린 4.0%로 상향 조정했다. 배우한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것보다 더 고민했던 문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3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밝힌 심정이다. 정부는 최근 솟구치는 인플레이션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애를 태우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4.0%로 상향 조정한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해 물가 4% 초반 억제조차 쉬운 과제가 아님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을 부분적으로 최소한 현실화(인상)하되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하반기 중 도로통행료와 전력요금을 시간별로 올리거나 내리는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도로통행료는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이 달라지고 시간대별로도 바뀐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나 요일에 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인상 압력이 심한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도입되고 겨울철에는 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국민ㆍ기업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신청하면 전력 수요가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요금 인상률이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최근 기준 약 3%) 범위에서만 조정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버스요금의 경우 3% 이내라고 해도 사실상 100원대 단위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철도ㆍ우편 요금 등도 원가 반영 등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항공료를 비롯한 5~6개의 공공요금 등은 하반기 중 묶어놓기로 했다. 도시가스는 당초 7월 인상 예고를 철회하고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민간부문 물가의 경우 유통구조를 개선해 오름세 억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정부ㆍ민간 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ㆍ농축수산물 등 민간부문의 제품ㆍ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독과점을 방지해 가격 거품을 줄일 방침이다. 우선 다단계로 중간 유통업자들이 끼어 생산지 원가보다 부풀려져 소비자에게 팔리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수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시범 품목으로 고랭지ㆍ겨울 배추를 지정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ㆍ통신 분야와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상거래 등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ㆍ감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