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기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총괄적 목표 아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분야 등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성장률 5%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자리를 올해(30만개)보다 많은 35만개 안팎을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물가는 3% 초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골격으로 2006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 이달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시지표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목표치를 내놨던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현실성을 토대로 하는 전망치를 제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하고 “이는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예측작업을 벌이고있으나 5%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의 30만개보다는 늘어나지만 40만개는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3%대 초중반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이는 내년에국제유가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물가안정은 올해에비해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도 정책방향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한다는 총괄적 목표 아래내수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미흡하고 지난 3년간 경기가 불안했던 만큼 내년에 회복세를 확실히 굳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야 한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세부 정책방향으로는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더욱 활성화 하고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는동시에 건설경기 위축을 막는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며 ▲각종 경제 시스템도 선진화 한다는 골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말과 올해 중반에 벤처.중소기업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경제운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모색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더욱 촉진하는 대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분야의 발전도 내년도의 중요 과제에 속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형성하면서 경쟁력 향상방안을 계속 찾아내고 금융.회계.컨설팅.관광.레저 분야에대한 발전방안도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