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김대중(DJ) 정부의 경제개혁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발생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균관대의 안종범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비교경제학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경제구조개혁 정책의 비교 연구'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의 평가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나친 시장개입 성향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치경제의 틀을 깨지 못하고 정치주도의 경제운영으로까지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개혁은 일관된 원칙과 장기비전 없이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말았고 금융개혁은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구축 노력이 미흡했으며 거액의 공적자금투입의 결과로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기업개혁과정에서 사용된 빅딜과 워크아웃은 지극히 반시장경제적이었으며, 특히 빅딜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대우 부실처리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3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부담을 발생시켰으며 현대 부실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엄청난 미래의 국민부담이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정위기 발생가능성이 커졌고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일관된 개혁 추진으로 정책에 대한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며 정책실명제 추진, 선거빈도 축소 등을 대안으로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