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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이달 3~5일 중국 정부와 2차 협상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 발효된 상황이므로 아시아에서 FTA를 통한 시장 개방 측면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그런 만큼 FTA 협상이나 기타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축적한 만큼 한중 FTA 협상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규모는 EUㆍ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을 합한 것보다도 크다. 더구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직적 국제분업 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FTA가 초래할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충격도 기존의 한ㆍEU FTA나 한미 FTA와는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사회통합정책 병행을
또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불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한중 FTA 협상 및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난 FTA 추진 과정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FTA 체결로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해외 시장확보→수출 기회 확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산업구조에서 비교열위 부문의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해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열위 부문의 산업구조 조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비교우위 부문의 수출은 확대되나 비교열위 부문은 실업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FTA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한미 FTA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이미 체결한 FTA 추진 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점은 이처럼 FTA의 기본조건인 산업구조 조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해외시장 확대라는 지엽적인 정책 홍보에만 매달려 오히려 사회적 저항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즉 산업구조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FTA 정책에서 효율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내부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내협상이 대외협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의 전통 농산업 및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직면할 산업구조 조정 압력의 형태와 규모는 미국ㆍEUㆍ칠레 등과 체결한 FTA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적으로 농산품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우리의 최소 2배에서 20배에 이른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농업ㆍ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재배치해 우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술ㆍ재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한중 FTA는 우리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정책, 사회통합 정책과 맞물려 추진해야 하는 범국가적 정책과제다.
서비스 진출 확대, 비관세장벽 낮춰야
한중 FTA를 통해 철폐되는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9.7%, 한국의 가중평균관세율은 4.5%에 달해 EU나 미국에 비해 시장확보 효과가 훨씬 크다. 또한 한중 FTA를 통해 통신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접근 기회를 확보하고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뤄진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우리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기대수익도 기대비용도 막대한 한중 FTA 협상에서 졸속은 금물이다. 과거 한미 FTA 협상처럼 협상시한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