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국가정책 어젠다 발굴작업 본격 돌입<br>분야별 10년단위 정책 목표도 설정… 내년초 발표
정부가 오는 2040년 국가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제는 '경제성장'보다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2040년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지표를 중시했으나 향후 20ㆍ30년 뒤에는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2040년께 분야별 삶의 질 변화 및 목표 전망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40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부문별로 국가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기 위한 구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40년 한국의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고 12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내년 초 2040년 국가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각 분야별 삶의 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방향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분야별 국가정책 어젠다와 함께 정책 시계별로 10년 단위의 정책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어젠다 실현과 함께 10년 단위 목표 설정을 통한 큰 틀의 청사진이 잘 그려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10년 단위 정부 정책은 삶의 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틀로 활용하고자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미래 비전을 내놨지만 이번 어젠다 발굴 작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 양상과 목표를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년 보고대회에서 2040년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남은 집권 기간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을 2040년에 초점을 맞춰 '성장을 통한
사회복지와 발전'을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경제지표의 경우 한국의 경제 규모는 지난해 12위에서 2040년 세계 10위로 상승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3만3,000달러, 2040년 6만달러로 증가해 세계 23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