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오는 2007년까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초ㆍ중등학교가 개축되고 오래된 하수관거가 정비되는 한편 낡은 군인아파트를 교체할 15평 이상의 아파트 1만8,000가구가 새로 건설된다.
정부는 올해 6조원을 포함, 향후 3년간 23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 후 임대’(BTL) 방식으로 이 같은 교육ㆍ환경 분야의 1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 투자계획’안을 보고하고 향후 자치단체 수요를 보완해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6조원 사업 착수=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BTL사업과 관련,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월까지 34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처는 이 가운데 교육, 환경, 군 주거시설, 문화ㆍ복지, 일반철도 등 5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단계로 3년간 23조4,208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 가운데 5조9,602억원 규모의 사업은 연내 착수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군 주거시설, 일반철도 사업은 중앙부처가, 환경 및 문화ㆍ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대기 기획예산처 BTL사업팀장은 “지자체에서는 하수관정비사업이 전체 6조8,000억원의 82%인 5조6,000억원에 달했다”며 “지자체의 이해 및 홍보부족으로 당초 기대했던 사회복지시설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이달에도 지자체의 추가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교육ㆍ복지ㆍ문화시설을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보조율을 현행(박물관 30%, 도서관 20%)보다 10%포인트 더 높여주기로 했다.
◇학교ㆍ하수관 사업규모 커=분야별로는 3년간 전체 사업의 58%인 13조6,000억원이 교육시설 확충에 투자된다. 또 ▦환경시설 24% ▦군 주거시설 8% ▦문화ㆍ복지시설과 일반철도 사업이 각각 5%를 차지한다.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 정부는 올해부터 초ㆍ중등학교 교사 798곳을 개축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학교 비율은 지난해 말 17.2%에서 2007년 말 14.8%로 낮아진다. 또 초ㆍ중학교 755곳을 새로 지어 학급당 학생 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립대 기숙사도 25개교를 확충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18%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6,255가구, 3년간 1만8,000가구의 군인아파트를 지을 방침이다. 아울러 오래된 하수관거도 올해 1,570㎞, 3년간 8,824㎞를 정비해 하수관거 보급률을 66%에서 75%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3년간 23개의 도서관, 12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9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BTL방식으로 짓기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달 중순부터 연기금ㆍ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 방침”이라며 “5,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