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갈등 갈수록 증폭
재정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 의뢰키로금융위 "예정대로 산업은행 민영화 빨리해야" 청와대선 "최선의 방안 계속 협의중" 여운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기획재정부가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메가뱅크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메가뱅크 방안까지 포함,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측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 안을 가지고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4월 중 산업은행 민영화 자체 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볼 때 재정부는 연구용역을 늦어도 4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가뱅크 논란은 지난 2일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이 "개별 매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메가뱅크 제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재정부가 독자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메가뱅크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재정부 안'으로 굳혀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정부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메가뱅크 안은)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완전히 가닥이 잡혀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어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이 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개별 매각에 무게중심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