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이 약 8,469억원 절감된다.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 감액규모는 사상최대로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 부처가 226개 대형 국책사업에 배정된 사업비 56조5,000억원이 부족하다며 7,799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으나 공사예정가와 낙찰가간 차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물량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오히려 8,469억원 감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조정규모는 지난 2001년 79억원, 2002년 2,000억원에 이어 이번에 8,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정규모는 사상 최대로 예산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업을 사전ㆍ사후에 가려내 예산절감액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정부 각 부처에서 전해온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보상비 증가, 공사 현장 여건 변동,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1조6,954억원의 예산증가요인이 발생했지만, 공사 계약 결과 발생한 낙찰차가 당초 예정사업비를 밑도는 낙찰차액과 물량감축 등으로 2조5,323억원의 절감요인이 생겨나 전체적으로 8,469억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