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관련, 서울 구의원들의 보수로 4,600만원~5,800만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초의회 의원들의 보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는 7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ㆍ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의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원 보수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즉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같지 않은데 똑같은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수요 충족도가 높은 구의 의원은 높은 연봉을, 낮은 구에는 낮은 연봉을 주는 식으로 차등화하자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재정수요 충족도가 ▦75% 이상인 종로ㆍ영등포ㆍ서초ㆍ강남ㆍ송파구는 연봉을 5,800만원 ▦50∼75% 미만인 용산ㆍ양천ㆍ강서ㆍ강동구는 5,400만원▦40∼50% 미만인 동대문ㆍ성북ㆍ마포ㆍ구로ㆍ동작구는 5,000만원 ▦40% 미만인 나머지 구들은 4,6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룹 간 차액을 400만원 정도로 하면 최고 부구청장 연봉 수준에서 최저과장 연봉 수준 정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