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60% 푼다
30일부터 1만224㎢… 지방은 개발제한구역만 빼고 모두 해제"모니터링등 강화 투기수요엔 적극 대응"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0%에 해당하는 1만224㎢가 해제된다. 이로써 남한 면적의 19.2%를 차지하던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8.9%로 대폭 줄게 됐다.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오는 30일부터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해제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해제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ㆍ군ㆍ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와 김포신도시ㆍ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풀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어디가 풀리나=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은평구 뉴타운 일대를 비롯해 ▦서초구 전원마을 ▦종로구 평창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 일대 ▦송파구 마천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에서는 판교ㆍ광교 신도시 일부 지역과 김포ㆍ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도 해제 대상에 올랐다.
지방은 행복도시, 무안기업도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풀린다.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당수가 거래허가에서 풀린다. 다만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ㆍ군ㆍ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투기 재연 우려는 없나=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정한 지역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정한 곳은 각종 개발호재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정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은 지방 현실을 반영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허가구역을 풀어준다고 해도 땅값이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해제에 따라 2~3주 단위로 땅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지적 시장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 시ㆍ도지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30일부터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이 사라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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