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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무상보육을 맞춤형 보육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당 복지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기초연금과 무상급식 등에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새정연의 복지 기조가 '포퓰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의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당헌과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원내대표 혼자서 바꿀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복지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진통이 우려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 원내대표의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인용하며 "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 대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정연은 특히 보육 분야에 대해 '획일적 보육'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기조를 변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복지 선진국들도 소득 수준이나 근로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새정연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지원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중단 방안 등을 밝혔다.
반면 무상급식의 경우 소요경비가 적고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낙인효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 제안을 두고 중도·강경 성향의 의원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유 원내대표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원내대표가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뜻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현실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초연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목희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당헌과 당규를 원내대표 혼자 수정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의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