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제축소 세율 인하"-한나라 "정부세출 먼저 감축"여야는 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율인하의 전제조건 등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세율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소득공제 축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조세부담 불공평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당내 생산적복지추진위원회가 세제개편 등을 포함한 소득분배구조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4일 "세제개편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조세체계를 대폭 간결하게 한다는 큰 원칙에 따라 현재 중산ㆍ서민층에 다양하게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를 점차 축소하는 대신 세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세제개편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경기회복, 소득분배구조 개선, 국민조세부담 축소 등의 효과가 있는 세율인하는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세율인하 폭만큼 정부세출을 줄인다는 전제로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소비진작과 투자심리 촉진을 유도,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부가세율을 2% 포인트 낮출 경우 4조원 정도의 세수입이 줄어든다"며 "현재 곳곳에 재정 낭비요소가 많아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의 '선심성 세제개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