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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능인 병역특례 유지를"
2012년부터 혜택폐지 앞두고 목소리 커져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가 폐지되면서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지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3위 이상)들에 대한 혜택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2년 이후부터 현역 입영 대상은 현역병으로, 보충역 대상은 사회봉사요원 등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기자들은 병역특례 혜택을 계속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위선양 차원에서 기능특기자들이 체육ㆍ예술 특기자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도 기능특기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최고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들이 이를 유지ㆍ발전 시켜나가야 하는데도 이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우리나라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13개의 금메달을 따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우승을 이끈 유재섭 선수단장(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작 제조업을 발전시킬 핵심 기능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며 "병역 혜택이라도 유지시켜 젊은 기능인력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단장은 "캘거리 기능올림픽대회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갔을 때도 병역 혜택 유지를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관계기관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능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는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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