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의 핵심은 역시 기업인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유일하게 사면권을 행사한 지난해 1월 설 특사를 서민생계형 사범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경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9일 사장단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이 현장에서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도 같은 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이웃 중국과의 첨예화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엔저, 유로존의 정치적 상황 등 난관이 중첩되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기업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가정신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기업인 사면이야말로 기업의 사기진작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방침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는 이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에 제한적 입장을 보여온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특사를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새정연의 말대로 대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경제인의 경우 사면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복역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인을 제외한다면 '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특사로서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