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업협력 3단계 나눠 추진을

효율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남한의 산업권역과 연계해 북한의 동해안에는 철강과 화학, 서해안에는 정보기술(IT)과 자동차ㆍ기계부품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북한 교통 인프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계획(가칭)’을 수립하고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전에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ㆍ통일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비전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산업개발 방향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을 총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중저가 전기전자 부문의 임가공을, 2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으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자본ㆍ기술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그는 “남한의 해당 권역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서해안에는 IT,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동해안에는 철강ㆍ신소재ㆍ화학 등 기초소재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방안’에서 물동량 및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원은 덧붙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기에 남북한 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 교통 인프라 실태조사를 통해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도 나왔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 북한 인프라 건설 등에 지원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 등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이 빠지더라도 국제금융기구 가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라며 “이 같은 과도기에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