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발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적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문대들은 명단 공개가 해당 대학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해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를 재검토 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이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8월31일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증을 위해 내주로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전문대교협은 이와 관련 지난 달 31일 오후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을 면담하고 대학명단 발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평가지표의 타당성ㆍ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우 회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학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전문대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지표의 타당성ㆍ객관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등급으로 분류돼 대출을 70%까지 받을 수 없는 충청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학생 충원율은 오래된 기성 대학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역사가 짧은 신생 대학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평가 기준이 된 자료도 2년 전의 것이어서 최근 대학들의 자구노력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장은 “평가 기본자료는 올 4월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각 대학의 2009년 결산이 끝나지 않아 2008년 것을 썼을 뿐”이라며 “(대학들의 반발에도) 판단근거에 결함이 없는지를 검토한 뒤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명단 공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는“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