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 등 ‘길목’을 지키면서 ‘전효숙 원천 무효’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막가파’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역대 어느 야당이 한나라당 같은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느냐”며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정쟁 놀음을 끝내고 민생의 바다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이나 우리당의 호소를 외면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를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와 함께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무효인 헌재소장을 계속 임명하려 하고, 헌법재판관이었던 전 후보자도 헌법적 요건 결여에도 불구,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한 뒤 국민에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민주ㆍ민노ㆍ국민중심당 등 야3당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들의 제안 중 청와대 사과와 법사위 청문회 개최 등 일부를 수용하면서 동의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법사위 청문회 개최 자체도 반대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또 다른 법 위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청문회) 법사위 개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야3당의 조건이 실현될지 미지수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야3당 중 일부의 협조가 확보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 상정 등 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