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일본ㆍ중국과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유사시 외화조달 파이프라인이 보강된다는 뜻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외환보유국인 일본 등 3국과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일본ㆍ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한도는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심하게 출렁이던 외환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팽배해 있는 불안심리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스와프 확대로 우리나라가 위기시 쓸 수 있는 가용외화는 더욱 늘어난다. 한미 스와프로 쓰고 남은 230억달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창구 활용 220억달러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100억달러에 달한다. 국내보유 외환까지 합하면 가용외환은 3,000억달러로 당분간 외화부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으로 가용외화가 크게 늘어나기는 했으나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나 엔화 등 자국통화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 외화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환율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3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원화환율 폭등을 방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우리로서는 실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일본ㆍ중국도 자국통화의 지나친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ㆍ일본ㆍ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다고 해서 외화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직후 정부가 방심한 사이 환율폭등과 주가급락이 재발했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다른 나라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것일 뿐 쓰고 나면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미국와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일단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일각에서는 이때가 되면 다시 외환시장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개선 등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