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를 기점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책임론에다 부자감세 철회까지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전력대란까지 이어져 민주당으로서는 대여 투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을 서울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개최하고 당초 계획한 서명 운동 대신 부자감세 철회로 특위 활동 궤도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ㆍ청와대를 정조준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공약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세제 개편안은)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 서민 우선 증세"라고 비판했다.
책임론도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봉봉세(봉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세금)가 대통령의 뜻인지, 새누리당의 뜻인지, 아니면 당정청의 합작품인지 밝혀야 한다"며 "분명한 주체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사과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력대란과 관련해서도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방조한 원전 비리로 원전 23기 중 6기가 멈춰 있다"며 "잇따른 원전 가동중단이 올 여름 전력난을 이미 예고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국민에게 전기 아껴 쓰라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놓고 특위를 발족시키고 책임론을 거론하고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한 것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안에 따르면 국회 의장이 여야 대표간의 합의나 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건에 대한 직권 상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세제 개편안 상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서 잡은 주도권을 이어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와 영수 회담으로 이어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런 계획과 달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 들어와 여야 협의를 거쳐서 이를 어떻게 국민부담 합리적 조정할지 머리 맞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와 '거위의 깃털'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많은 수의 거위에서 털을 뽑기보다는 적은 수의 (몸집이 큰) 낙타에서 (털을 많이 뽑는 것이) 양이 많을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가 '(중산층은)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낫다'고 말한 것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