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신용경색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모기지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백악관 직속 금융시장 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는 폴슨 장관을 포함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월터 루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모기지 대출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바젤Ⅱ 리스크 관리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폴슨 장관은 “감독강화 등 규제방안이 신용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시 재발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에서 신용시장을 구성하는 은행, 증권사, 신용평가회사는 물론 시스템을 감시하는 감독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출 상환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파악했다.
이는 결국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기록적인 주택차압으로 이어졌다. 증권사들이 모기지 채권을 묶어서 새로운 채권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도 결함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과정 및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은행과 증권사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입은 신용손실 규모는 1,880억 달러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