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의 모금기관과는 달리 의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의료구제공동모금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복수의 모금회 운영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공론화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달리 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층을 지원하는 의료구제모금회 설립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때와 마찬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만들 의료구제모금회에 모금을 해도 개인 100%, 법인 5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지난달 18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든 독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모금 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가족 중 누구 한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의료 구제를 위한 공동 모금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모금회의 복수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본적인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라는 것. 이와 관련 야당은 “모금회의 복수 지정은 불필요한 경비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경쟁을 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의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과거에도 복수의 모금회 마련 방안이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