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계장관회의… 500명 교육후 취업 연결정부는 발전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를 2~3개월 앞둔 500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9일째로 접어든 발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전력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보안 및 안전대책으로 이날부터 2개월간 금융감독원에 방범실태기동점검반을 설치ㆍ운영해 금융기관의 방범실태를 점검,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우체국의 CCTV 보급률(62%)을 100%로 올릴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장기간 집회신고, 신고 후 집회 미개최, 도심지 대규모 행진, 소음 시위, 나홀로 시위, 릴레이 시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과격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 대포 및 유색물감분사기 사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격시위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여경의 투입 없이 진압부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