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ㆍ9대책 10월이후 효과 나타날 것”업계 "신도시등 대책 없으면 계속 오를것
주택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시장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하지만 시장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 `어설픈 정부대책이 되레 가격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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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 중 자금출처조사, 재건축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가을이사가 끝나는 10월 이후 주택시장은 급격히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이후 나온 정부대책은 임기웅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등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없다면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는 `8.9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 8월말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아파트부녀회, 중개업소 등의 공정거래위를 통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강남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주하려는 실수요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가수요가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가수요만 차단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것이란 게 건교부의 시각.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통상 정부의 안정대책이 약발을 받으려면 2~3개월 걸렸다”며 “일부 중층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떨어지는 등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말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실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소, 전문가, 주택업계 등 시장에선 정부가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8.9대책이후 강남의 집값은 잠깐 주춤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강북은 물론 수도권까지 가격이 들먹이고 있다며 이번 대책도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안전진단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재건축 규제는 강남지역의 신규공급을 더욱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에 주거ㆍ교통ㆍ교육환경이 뛰어난 강남에 대한 선호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현재와 같은 과열양상을 빚어지게 된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 강세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