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경질론에 강한 불만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경제팀 경질론'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면 내가 책임질 수 있겠지만 미국 등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경제가 나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진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산업활동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아직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간상으로 올해 더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논란에 대해 진 부총리는 "야당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릴 생각이 없다"며 "이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시 세수결손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해 이를 보충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