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희상 “4대강, 해외 자원 외교 등에 국정조사, 청문회 열겠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명박(MB)정부 이후의 재정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은 OECF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우선 재정낭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이라고 한다”면서 “그 결과 수십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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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그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에 달했다”며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원짜리 군장비를 41억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한 책임 추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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