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노동계 전반의 강경투쟁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이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민주노총은 6월 총파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 구조조정과 이에 맞선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연쇄파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 유연성을 제시한 후 정부는 민간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역시 노조 쪽에서 보면 인력 구조조정의 다른 말에 불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노동 정국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상반기와 달리 노정 간 충돌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쌍용차 파업, 회생에 악수 될 수도=이날 시작된 쌍용차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은 최대 40%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회사 방침에 맞서 노조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쌍용차 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사측에 다른 자구책을 제시하면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태도변화가 없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22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악수라는 평가도 있다. 다시 한번 강성노조의 모습을 드러내 쌍용차 회생에 부정적인 인식만 준다는 것이다.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실사 보고서에서 쌍용차는 청산보다 잔존가치가 더 높게 나와 22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왔다. 하지만 노조의 돌연 파업으로 22일 회생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5월 노후차 세제지원 효과를 활용해 판매증대를 통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마당에 생산차질을 빚게 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쌍용차 노조는 하루 2~4시간씩의 부분파업으로 지난 19일 현재까지 1,800여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
◇노정 충돌의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쌍용차가 이날 전격 총파업을 실시한 것은 사측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2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 역시 따지고 보면 택배기사에 대한 계약해지 등 인력 구조조정이 원인이다. 최근 들어 식당 외주화 문제로 불거진 코레일의 노사 분쟁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첫번째 이유다.
문제는 같은 이유로 하반기에 많은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강경투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후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노동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노동계는 해석한다.
노동부는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파견허용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의 방향은 노동 유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가시화하는 하반기가 되면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할 것이고 이는 결국 노조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강경 투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인식의 전환 없이는 하반기 충돌 불가피 우려=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쌍용차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쌍용차는 법적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한데도 노조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인력 구조조정의) 경직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정리해고를 당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과거 대우차에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이후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동 유연성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명확하다.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전 국민 일자리 나누기ㆍ지키기ㆍ만들기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노동ㆍ경제ㆍ산업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가 없을 경우 27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전면 투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