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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모두 대선에 매몰돼 있어서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또 한동안 정파 싸움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겠죠.”(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한시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법안 개정안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야 주택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9ㆍ10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주택거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그러나 국감 기간 중 여야 의원들은 상대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데 바빴다. 특히 초선의원들은 서로 충성 경쟁을 하듯 상대방 후보의 비리를 밝혀 내는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이미 해묵은 얘기로 판명된 사안을 장관에게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라보고 있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이제 공은 국회에 달렸다.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곧 본회의가 열리게 되겠지만 이번 국회 역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는 국감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9월까지 전국 49만건으로 최근 5년 동기 평균과 비교해 25%나 줄어들 정도로 부동산 침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체조차 애매모호한 경제 민주화 구호를 외치기 전에 수많은 서민을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로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살릴 묘안을 먼저 찾아야 할 때다. 그게 능력에 부친다면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이라도 처리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