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 시장 개방예외에 맞서 농수산물 인허가 제도 개편을 요구하자.
우리가 쌀 시장 개방 예외 외만 신경이 곤두선 상황에서 미국측이 내놓을 카드는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다. 우리가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를 다각도로 내놓아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협상 통보문에는 우선 우리의 농산물 인허가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시장 보호를 위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쿼터제에 대한 철폐도 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허가 제도는 우리 고유의 규범”이라며 “미국이 이를 거론한 것은 한국을 압박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울러 현재 국내 법상 수입이 금지된 신선 농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삼계탕 등 농축산물 가공 식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개선을 수용하는 대신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얻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SPS(동식물검역검사협정)의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준수 촉구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WTO의 SPS 규정은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수입금지가 가능하다.
새삼스럽게 미국이 SPS 규정을 거론한 것은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함부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상 명문화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협상 통보문을 보면 미국은 쌀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역 이용, 쌀 시장 개방제외는 인정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