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인당 4,196弗… 15년간 3.6배 늘어<br>세수규모는 2,020억弗로 회원국 평균의 절반 불과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무려 3.6배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시장 환율로 환산한 결과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1,164달러)의 3.6배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 속도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1.7배 증가했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ㆍ법인세ㆍ소비세ㆍ재산과세 등은 물론 국민연금과 4대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990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1인당 세부담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 세수규모(2005년 기준)는 우리나라가 2,0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744억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11위로 집계됐다. 미국이 3조3,861억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일본이 1조2,504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9,704억달러), 프랑스(9,427억달러), 영국(8,138억달러), 이탈리아(7,261억달러), 스페인(4,026억달러), 캐나다(3,856억달러), 네덜란드(2,458억달러), 호주(2,279억달러)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세수규모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