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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산 과다편성 논란 분석
■ 지역경제매거진 (오후 7시30분) 요즘 전국 각 지방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과다 편성해 문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11 울산광역시 예산안'을 긴급 진단해본다. 울산광역시는 2011년도 예산2조1,800억원 가운데 지역개발 사업에 약 50%의 예산이 편성돼 전국 최고인 반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전국 광역시 중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인 도로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도로의 경우 지방세를 동원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단지도 미분양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대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서 또다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저소득계층 관련 사업예산과 함께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예산 편성문제로 울산시와 시의회 야당 의원들, 시민단체들 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내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원, 울산시의 입장 등을 들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