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가능성과는 별도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인들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모기지 대출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뉴욕 금융권은 대출금리 동결이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일 열리는 주택시장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기지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주도하에 모기지 대출금리를 임시 동결하려는 방안에 대해 월가 은행들과 모기지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슨 장관은 지난 11월29일 씨티그룹ㆍ웰스파고ㆍ워싱턴뮤추얼 등 금융회사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 주택 소유자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대출자들의 경우 대출 초기 2~3년 간은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고금리의 변동금리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올들어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200만건 이상의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채무 부담이 가중돼왔다. AP통신은 “(대출금리 동결) 방안이 채택된다면 그 동안 풀리지 않던 신용시장 위기를 해결할 가장 획기적인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기지 투자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넌트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앨런 푸니에 펀드매니저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기지 금리 동결계획은 오히려 주택 침체를 연장시킬 뿐”이라며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도처리를 늦추는 영향밖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기지 금리 동결은 모기지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자산을 크게 갉아먹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8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미국 행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을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경감하는 등 1차 모기지 해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