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동원' 수순밟기

'경기부양책 동원' 수순밟기 "올 GNI 1.5% 성장 그칠것"…정책운영 변화 천명재정 조기집행이 첫 카드로…금리 조정도 시사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2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현재의 경기를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회적이지만 경기부양 필요성을 내외에 천명한 것. 특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경기를 진단했던 정부가 난데없이 실질 국민총소득(GNI)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켜 '불황'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결국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 밟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질GNI 부각…경기부양 위한 수순=정부가 실질GNI를 부각시키면서 경기를 진단한 데는 복선이 깔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체감경기가 낮은 만큼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GDP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5% 이상)이 예상되는데 경기부양 카드를 꺼낼 수는 없다"고 버텨왔던 것. 그러나 권 부총리는 이날 경기진단을 하면서 경기부양책 반대의 근거가 됐던 GDP 성장률을 뒤로 한 채 실질GNI의 통계를 꺼내들었다. 권 부총리는 "올해 GDP 성장률은 5%에 달하지만 GNI는 1.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면서 "올해는 사실상 불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3ㆍ4분기, 4ㆍ4분기 GDP 성장률도 낮아진다는 언급도 했지만 경기진단을 GNI로 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을 줄곧 반대했던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GNI를 예로 들면서 사실상 불황이라고 진단한 데는 결국 부양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가 경기부양의 필요성으로 실질GNI 증가율이 지지부진한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 핵위기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의 조기 집행이 첫 카드로=이날 권 부총리는 경기대응에 대한 거시ㆍ미시정책의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첫 카드는 재정의 조기 집행. 올해 3ㆍ4분기와 4ㆍ4분기 성장률 하락에 이어 내년 1ㆍ4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 재정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내년 거시경제정책 조합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은 경기중립적이지만 분기별로 증폭이 예상되므로 재정 조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금리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1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한도를 국회에 요청해뒀다"며 "언제든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빼놓지 않았지만 "공공 부문 건설투자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을 강구하겠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경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음은 틀림없다. 정부가 이처럼 경기부양 카드를 꺼냈지만 진행 과정에서 '대선용 경기부양'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성장동력 확충, 기업규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카드 남발'과 같은 단기 대증요법을 선택할 경우 경기부양 찬반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입력시간 : 2006/10/20 18:44